미국의 주요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캐피털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투자사들의 주장

이들은 지난해 11월 쿠팡의 약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당국이 **과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으며, 쿠팡을 상대로 한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진 중인 조치

투자사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관세나 제재 등 적절한 통상 보복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

로이터는 이번 사안이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문제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